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을 통틀어 보전처분이라고 칭합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있기 전에 재산 등을 사전에 미리 보전해두는 것으로서, 임시의 압류 혹은 임시의 처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통상 특수한 상황(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황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심 현장에서는 주로 가압류가 진행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압류는 초동조치로서 선전포고 및 재산 확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종류
모든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해서도 국내 거래소에 존재한다면 청구권 가압류 형식의 가압류가 인용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 예금채권(통장)가압류, 카드매출채권가압류, 보험금채권가압류,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임금가압류, 용역비가압류 등
• 실물자산 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분양권 또는 입주권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주식가압류, 선박가압류, 공장가압류 등
가압류, 왜 해야 하나요?
01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 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02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채권추심 착수 단계에서 신속하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03
채무자에게 생활상 불편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이 압류가 되면, 당장 현금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추심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공탁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부대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가압류는 본안 사건과 달리
“소명”으로서 심리가 되는 차이가 있고,
가압류 목적물을 선택할 때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부대 비용이 수반되는 절차인 만큼 가압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특히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 항목 중 가압류 사건은
채권추심, 민사집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를 취득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 특화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용성대표변호사
약력
(현) 레짓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민사법, 민사집행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LG U+ 사내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변호사(대한민국, 2018)
LG전자 법률사무소
사람인 소속변호사
대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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