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9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화해권고 결정 확정, 4개월 만에 사건 해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미납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이후 명도자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14기분의 연체료가 쌓여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준비해왔어요!"사건 개요 : 14기분의 임대료 연체"의뢰인분께서는 2022. 2. 10일 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상대는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지요.해당 계약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1년이 더 남은 시점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는데요. 미납 금액이 10기분에 달하자, 임대인분께서는 그를 배려하여 앞으로의 차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셨어요.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기에 의뢰인분께서는 마음고생이 심하셨고요. 14기분의 연체료가 쌓이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 돌입"당시 상대는 임대인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계약자인 그의 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지요.이에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전담팀의 소송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명도자들은 계약자인 아들과 점유자인 그의 아버지 모두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소송을 진행하던 중, 연락을 받지 않던 피고는 사무실을 비웠다며 의뢰인분께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단,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명도자들은 다음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였고요.비대면 소송으로 진행되었기에, 의뢰인분께는 사건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답니다.한편,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분께서 2024년 2월 내로 퇴거 시 차임을 면제한다는 내용 및 조정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단,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은 1월 중으로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의견서를 빠르게 준비하였고요.이후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집행을 거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명도자들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않은 상대에게 재송달을 요청하며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했지요."결과 : 화해권고 결정 확정까지 단 4개월"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 해당 사건은 5월 내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어요.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만에 종결되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세입자의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9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연락 두절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악덕임차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사건 개요 : 월세 미납 후 연락두절된 세입자"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의 조건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로 2년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요.다만, 해당 목적물은 매매로 내놓은 터라 임차인은 그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는데요.막상 집을 보여줄 날이 오자 상대는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어요. 2023년 8월분 차임부터는 아예 내지도 않았고요.임대인 분의 지속적인 연락에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제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이후 연락두절 등 계속되는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셨지요."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본안 소송 돌입"임대인분께서 명도자들을 찾아오셨을 땐 이미 보증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명도자들은 서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에 곧장 돌입했고요. 담당 변호사는 가능한 최대 비용을 청구하여 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어요.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렸고요.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는 해당 목적물을 퇴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송달한 서류 또한 도달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고요. 이후 절차가 진행될 동안 임차인은 명도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소통하며, 남은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하였지요."결과 :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 선고"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승소 판결 선고부터 최종 판결 확정까지 빠르게 안내해드렸지요."판결 이후 : 강제집행 예정"판결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강제집행 진행을 희망하셨어요. 이에 명도자들은 집행 또한 지체 없이 준비하였고요. 이후 과정은 또 다른 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 잠식 사례, 3개월 내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보증금 전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연체료가 보증금을 넘어선 경우였어요."사건 개요 : 보증금이 사라졌다?"의뢰인분께서는 2016. 9. 28일 자로 한 상가를 매수하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진행 중이었지요.약 2년 뒤인 2018년 8월 경, 임대인분께서는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어요. 문제는 해당 계약이 두 번 연장될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연체료가 9기분에 달하자 의뢰인분께서는 차임 요청 및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셨습니다.하지만 퇴거 시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겠다는 임대인분의 배려와는 달리 상대는 여전히 퇴거를 미룰 뿐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월세도 내지 않았고요.결국 미납 금액이 16기분에 달하자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이후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 돌입"수임 당시, 보증금 전액이 소멸되었기에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소송 준비에 돌입했어요. 사건 전담팀의 서류 준비와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요.가처분 인용 결정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로 집행 일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명도자들은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을 끝마쳤어요.물론, 그간의 사건 변동 내역은 의뢰인분께 빠르게 안내해 드렸답니다."결과 :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판결 선고"소장 접수일 2024. 4. 29판결 선고일 2024. 7. 10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판결 이후 : 피고의 항소"단,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 상대가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명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분께 유선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소장 접수일로부터 단 2주 만에 목적물 반환 완료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 중 몇몇은 소 제기 사실을 인지한 후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장 접수 후 이주도 되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 임차인, 연락 두절되다?"의뢰인분께서는 2020. 12. 25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5만 원의 조건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고요. 2023. 12. 24일 자로 계약 종료 후, 임대인분의 실거주가 예정되어 있었지요.한편, 세입자는 2023년 8월분 월세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임대인분의 계속되는 입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입금일을 미룰 뿐이었고요.결국 의뢰인분께서는 6기 분의 임대료가 연체된 2023년 11월 경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셨는데요. 이후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진행 과정 : 소장 준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상대의 연락 두절이 계속되는만큼,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전담팀의 각종 서류 준비부터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요.머지 않아 본안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번호가 지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빠르게 안내해 드렸지요.이어 가처분 결정 전,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어요."결과 : 단 2주 만에 임차인 자진 퇴거"이번 사건은 가처분 집행 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임대인분께서는 늦지 않게 입주하실 수 있었고요.의뢰인분의 소 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명도자들은 취하서 또한 빠르게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해외에 계셔도 빠르게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여러 고민이 드실 텐데요.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사건 개요 : 해외에 계신 의뢰인분의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2023. 2. 22 의뢰인분께서는 2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상대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지요.문제는 임차인이 1년이 되기도 전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료까지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무엇보다도 해외 체류 중이신 임대인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및 본안 소송 돌입"다만 소송을 위임하셨을 땐,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빠른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기에, 명도자들은 신속하게 소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점유자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이루어졌고요.해외 체류 중이신 임대인분께는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은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냈는데요.변론기일이 3주 뒤로 연기된 것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무사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결과 : 변론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까지 약 6개월 소요!"해당 사례는 판결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에 맞춰 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내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의뢰인분께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신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하셨습니다."명도자들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합니다."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혹여나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먼저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이며, 확실하고 빠른 소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아파트명도소송, 약 3개월 만에 판결까지 완료
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세입자 중 몇몇은 제때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행한 사건 또한 단 한 번도 약속한 일자에 월세를 지불한 적이 없었지요."사건 개요 : 입주 후 단 한 번도 제 날짜에 월 차임을 낸 적이 없는 세입자"임대인분께서는 2023년 2월, 보증금 천만 원 월 차임 구십만 원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으셨습니다.하지만 여러 고민 끝에 집주인분께서는 1년이 되기도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셨는데요. 임차인은 제 날짜에 월세를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물론이며, 그간의 미납 금액을 요청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미뤄왔기 때문이지요.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분은 계약 해지 후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진전의 기색이 보이지 않자 명도자들을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진행 과정 : 가처분 집행 및 본안 소송 진행"해당 사건은 상대가 의뢰인분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기에 지체 없이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명도자들은 세입자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빠르게 준비하였고요.의뢰인분께는 비대면 소송으로 인한 걱정이 들지 않으시게끔 실시간으로 소송 진행 과정을 안내해 드렸답니다.그렇게 담보명령제공을 거쳐 가처분 결정문이 내려졌고요. 이를 토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실행하는 한편, 본안 소송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결과 : 단 3개월 반만에 사건 종결!"의뢰인분께는 판결을 받기까지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렸고요.그 결과, 해당 사건은 2024.05.08일 자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장 접수일 (2024.01.25)로부터 단 3개월 반만에 얻어낸 결과였지요!"명도자들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합니다."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소송이 지체될수록, 의뢰인분의 손해는 커지거든요.확실하고 빠른 소송 진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풍부한 명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체 없는 소송만을 이끌어나가니까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다섯명이 몰래 전입한 사건, 약 2개월만에 종결
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계약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로 나오는 세입자를 자주 마주했는데요. 그중 다섯 명이 몰래 전입한 사건은 아직도 기억이 뚜렷합니다. “사건 개요 : 총 5명이 계약 만기 전, 몰래 전입 신고를?” 임대인분께서는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임대료를 내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모두 지불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료를 반 이하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나중에는 의뢰인분의 연락조차 받지 않자,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단, 계약 시 보증금을 낸 임차인은 거주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목적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이었지요.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적 사항을 속였으며, 임대인분이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거주자들은 만기를 앞두고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 본안 소송 접수”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명도자들은 지체 없는 소송 준비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점유 변경을 대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신속하게 본안 소송 준비에 돌입했지요. 이때 피고는 전입신고를 한 자들까지 총 다섯 명으로 지정했으며, 의뢰인분께는 비대면 소송으로 인한 걱정이 들지 않으시게끔 사건 진행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답니다.“약 2개월 만에 소 취하 결정, 전원 자진 퇴거 완료!”여러 압박을 느낀 다섯 명의 피고들은 결국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 자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공실 상태까지 확인하신 후, 소 취하를 결정하셨고요. 이렇게 2023. 12. 07 소장 접수일로부터 2024. 02. 22 목적물 반환까지 약 2개월 만에 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임차인이라면, 밀린 월세를 낼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장 빠른 방법부터 빠르고 확실한 소송을 진행해드립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6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묵시적연장 이후 미납된 월 차임분까지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장사를 하는 임차인 중 일부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 목적물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도 6개월 분의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계속 하던 상황이었지요. "사건 개요 : 묵시적 연장 후 또 월세 미납?"2021년 9월,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백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상대는 여러 지점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문제는 해가 바뀌고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묵시적 연장 전까지 총 3회의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후로도 여러 번의 임대료를 미납하여 총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의뢰인분께서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진행 과정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준비"이번 사건은 연체 비용이 큰 것과 불법점유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는 것을 보아 지체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분께서 계약 해지 통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폐문 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명도자들 명의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기로 했지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명도자들은 해당 부동산과 피고의 자택, 두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중 편의점 발송본이 수령 처리가 되어 소장 작성 및 가처분 집행을 빠르게 준비했어요.이때 감감무소식이던 임차인이 당 사무소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는 퇴거 준비로 본사와 협의 중이며, 2월 중으로 퇴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하지만 상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둥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명도자들은 피고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빠르게 진행했어요."약 3개월 만에 원상복구부터 임대료 지불까지 완료!" 갖은 수를 쓰던 임차인은 결국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 원상복구와 연체 금액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명도확인서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드렸고요. 이로써 내용증명 발송일 2023. 12. 22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종결된 사건이었네요."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혹여나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먼저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이며, 확실하고 빠른 소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