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9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입주 후 임대료 한 번도 내지 않은 세입자 퇴거시켰습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입주한 첫 달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마냥 기다려주시기 보다는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하루 빨리 퇴거시켜야만 합니다. 오늘은 입주한 첫 달부터 쭉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을 퇴거 시킨 사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입주 첫 달부터 차임 연체하는 세입자?” 오늘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에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입주한 첫 달의 월세부터 아예 내지 않았는데요.임대인 측에선 계속해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아예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에, 밀린 차임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도어락까지 멋대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갈수록 적반하장인 임차인의 태도에 보다 못한 의뢰인께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확실하게 퇴거시키기 위하여 명도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집행 돌입”사건을 인도 받은 명도자들은 전담팀의 서류 준비, 가처분 절차 신청 및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어요.곧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목적물에 고시문 부착 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당연히 의뢰인께도 소장 송달 과정 및 신고기일 지정 등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공유해 드렸지요.“그 결과 최종 승소 선고!”그렇게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어요.“승소 이후, 강제집행?”그러나 해당 사건은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퇴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확실하게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명도자들이 판결 후 본 집행까지 꼼꼼하게 진행한 끝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를 완벽하게 퇴거시킬 수 있었답니다!“끝까지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첫 달 치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만 합니다.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와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 분의 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명도자들과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6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개인정보 속이고 차임까지 밀렸던 세입자 퇴거시켰습니다
나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A인데, 사실 전혀 처음 보는 B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와 실질적인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차임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께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했던 당사자와 실거주자가 달라 피고가 여러 명이었던 명도소송입니다. “월세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 없던 세입자?”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3년 4월 6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체결되어, 2023년 4월 20일부터 2년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예정이었지요.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은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거주는 다른 A가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의뢰인 분도 이때만 해도 두 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을 동의하신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에 거주하는 지난 1년동안 차임을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핑계만 대며 차임을 미루는 날이 지속되자, 의뢰인께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그제서야, 밀려있던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1년동안 항상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와 더 계약을 이어가실 마음이 없었는데요. 의뢰인 분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기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십니다. “명도소송, 점유자 특정부터 본안 소송 준비까지” 그러나, 해당 명도소송에는 다른 특이한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였는데요.앞서 말했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한 재단법인의 대표가 진행하였지만, 실거주자는 A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적물에 거주하던 실제 거주자는 처음 보는 B라는 제3의 인물이었어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명도자들은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명도자들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그동안 밀린 차임은 지급된 상태였지만, 이미 이전에 밀렸던 3기분의 차임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목적물에 불법 점유 중이었기에 추가적인 연체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실거주자로 파악되는 B는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도자들 역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던 법인 대표와 A, B를 피고로 지정하였는데요.이어서, 아직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법인 대표와 A.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를 시작으로,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명도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피고 두 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의뢰인과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피고 두 명의 확실한 인적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계약 당시 실거주를 한다고 말했던 A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한 이력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파악한 명도자들은, 피고에서 A를 제외한 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법인 대표와 실거주중인 B까지 총 2명을 새롭게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소송이 한참 진행되던 와중, 돌연 피고에게 연체액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연락이 도착하였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임차인이 했던 거짓말을 생각하며, 의뢰인께서는 그저 최대한 빠른 퇴거를 원하셨습니다.곧 소장의 송달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도자들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1차 계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께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변동 사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전달드리며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승소 확정 및 세입자 퇴거 완료!”그 결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이후 임차인 또한 의뢰인 분과 정산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완전히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명도자들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던 세입자 퇴거로 종결될 수 있었답니다. “불법 점유 세입자, 소송 진행하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으려는 악질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임대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퇴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더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나가지 못 하겠다고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하루 빨리 진행하여 내 부동산에서 퇴거시켜야 합니다. 명도자들은 수많은 명도소송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임대인 분들의 실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도자들과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연락 주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6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퇴거하지 않는 상가 세입자, 약 한 달 반 만에 퇴거시켰습니다
언제까지 퇴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세입자가 참 많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끝까지 퇴거를 미루며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보다 확실한 퇴거를 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거하지 않던 상가 세입자를 내보냈던 명도자들 실제 사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해당 계약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차임 176만 원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계약은 2년간 유효할 예정이었어요. 또한, 계약상 특약으로 임대인께서는 계약 후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배려에도,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즈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렇게 해당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2024년 4월 4일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던 의뢰인께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안 소송부터 가처분 집행 돌입” 사건을 맡게 된 명도자들은, 우선 담당 변호사의 소장과 서류 준비 그리고 가처분 절차까지 신속하게 준비하였어요.물론, 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 계속해서 의뢰인분과 소통을 진행하였답니다. 한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명도자들은 해당 목적물에 방문하여 2024년 10월 23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어요. “퇴거 및 소 취하 결정!” 가처분이 진행된 후, 세입자는 비로소 퇴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퇴거를 확인하신 임대인께서도 최종적으로 소 취하를 결정하셨고요. 그렇게, 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한 달 반 만에,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명도소송, 임차인을 확실히 퇴거시켜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퇴거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빨리 목적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항상 최적의 경로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도자들과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24기 분의 월세 연체, 4개월 내로 조정 성립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걷잡을 수 없이 연체료가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해온 사례는 임대인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치의 월세가 미납된 경우였어요."사건 개요 : 24기 분의 임대료 미납?"의뢰인분께서는 2009. 4. 15일 자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번 갱신이 진행되었지요.한편, 임차인은 2022년 1월분 임대료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상대는 상가를 정리하자는 가족의 의견은 무시한 채,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시간이 흘러 보증금이 잠식될 정도로 미납금액이 커지자, 임차인의 가족은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임대인분께 소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2024. 2. 20일 자로 제소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지요.물론, 임차인은 여전히 다음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고요. 임대인분께서는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 : 소장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수임 당시, 미납 금액이 2년 치에 달했기에 빠른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어요. 각종 서류 준비부터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지체 없이 진행되었고요.의뢰인분께는 소장 송달 개시, 담보제공명령 안내, 소장 송달 완료 등 사건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관 사무소 측으로부터 집행 일시를 통지 받았고요. 명도자들은 해당 목적물의 강제개문 후 고시문을 부착하며 집행을 완료하였어요.이어 선고기일 지정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통화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의견서를 준비하였고요.그 결과, 이번 사건은 빠른 시일 내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결과 : 4개월 내로 조정 성립"조정기일에서 피고는 2024. 7. 31까지 원고에게 430만 원을 입금하며, 2024. 12. 31일 자로 퇴거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어요. 약속한 일자 내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2024. 8. 21일 자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요.이렇게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로 조정이 성립된 케이스였지요!"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3개월 만에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골머리 앓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입주 후 월세 미납이 계속된 경우였지요."사건 개요 :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세입자"의뢰인분께서는 2023. 8. 6일 자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9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계약 기간은 2년이었으나, 임차인은 약속한 일자에 임대료를 잘 내지 않았어요. 특히 관리비는 아예 내지 않았기에 임대인분께서는 매번 임대료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결국 미납 금액이 3기분을 초과한 2024. 2. 28일 자로,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셨는데요.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명도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 : 소장 접수 및 가처분 집행"당시 밀린 관리비가 월세에 달했기에 명도자들은 곧장 소송 준비에 돌입했어요. 서류 준비,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은 물론이며, 가처분 신청 또한 지체 없이 이루어졌고요.의뢰인분께는 사건번호 지정, 담보 제공 명령 등 사건의 변동 내역을 세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시 동거인의 재실 확인 및 고시문 부착을 완료하였고요.소장 송달, 판결 선고기일 지정 등 이후 절차 또한 조속히 이루어졌답니다."결과 : 3개월 만에 판결 선고"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냈어요.이후 의뢰인분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 수령, 판결 확정까지 안내해 드린 후 사건을 종결지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소장 접수일로부터 단 2주 만에 목적물 반환 완료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 중 몇몇은 소 제기 사실을 인지한 후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장 접수 후 이주도 되지 않아 임차인이 퇴거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 임차인, 연락 두절되다?"의뢰인분께서는 2020. 12. 25일 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5만 원의 조건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고요. 2023. 12. 24일 자로 계약 종료 후, 임대인분의 실거주가 예정되어 있었지요.한편, 세입자는 2023년 8월분 월세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임대인분의 계속되는 입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입금일을 미룰 뿐이었고요.결국 의뢰인분께서는 6기 분의 임대료가 연체된 2023년 11월 경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셨는데요. 이후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진행 과정 : 소장 준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상대의 연락 두절이 계속되는만큼,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사건 전담팀의 각종 서류 준비부터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요.머지 않아 본안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번호가 지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빠르게 안내해 드렸지요.이어 가처분 결정 전,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어요."결과 : 단 2주 만에 임차인 자진 퇴거"이번 사건은 가처분 집행 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며 종결되었습니다. 덕분에 임대인분께서는 늦지 않게 입주하실 수 있었고요.의뢰인분의 소 취하 의사를 전달받은 명도자들은 취하서 또한 빠르게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반만에 부동산 인도 완료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매번 월세 입금이 늦는 임차인으로 인해 속앓이 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의뢰인 분께서 매달 입금 요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지요."사건 개요 : 매번 입금 요청을 해야 하는 임차인"의뢰인분께서는 2020. 2. 15일 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2년 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묵시적 갱신이 1회 적용되어 2024. 2. 14까지 연장되었지요.한편, 계약 만료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분께서는 매번 월세 납입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어요. 임차인은 매달 입금일을 어기고는 했으니까요.결국 2024. 2. 1일 자로, 의뢰인분께서는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도 세입자는 부동산 반환은 커녕 연체료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진행 과정 :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및 본안소송 준비"명도자들은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경우,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별도의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사건 역시 임차인에게 발송할 내용증명부터 준비하였고요.내용증명이 계속해서 반송되는 상황이었기에, 계약 해지 통지 문자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뒤이어 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와 의뢰인분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요.가처분 결정에 따른 현장 계고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중, 피고는 소장을 확인한 뒤 2024. 4. 15일 자로 이사를 가겠다며 갑자 태도를 바꾸었어요.단, 의뢰인분께서는 임차인이 완전히 퇴거하기 전까지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지요.이에 명도자들은 예정되어 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피고의 여자친구에게 곧 이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결과 : 소장 접수일로부터 한 달 반만에 퇴거"임차인은 퇴거 예정일보다 약 일주일 전인 2024. 4. 7일 자로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연체 차임분과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내용에도 동의했고요.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반 만에 부동산 반환 및 정산까지 완료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9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화해권고 결정 확정, 4개월 만에 사건 해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미납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이후 명도자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14기분의 연체료가 쌓여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준비해왔어요!"사건 개요 : 14기분의 임대료 연체"의뢰인분께서는 2022. 2. 10일 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상대는 공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지요.해당 계약은 입주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1년이 더 남은 시점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는데요. 미납 금액이 10기분에 달하자, 임대인분께서는 그를 배려하여 앞으로의 차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셨어요.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기에 의뢰인분께서는 마음고생이 심하셨고요. 14기분의 연체료가 쌓이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 돌입"당시 상대는 임대인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계약자인 그의 아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었지요.이에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전담팀의 소송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명도자들은 계약자인 아들과 점유자인 그의 아버지 모두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소송을 진행하던 중, 연락을 받지 않던 피고는 사무실을 비웠다며 의뢰인분께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단,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명도자들은 다음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였고요.비대면 소송으로 진행되었기에, 의뢰인분께는 사건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답니다.한편,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분께서 2024년 2월 내로 퇴거 시 차임을 면제한다는 내용 및 조정 의사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단, 두 달 치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은 1월 중으로 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의견서를 빠르게 준비하였고요.이후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집행을 거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명도자들은 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않은 상대에게 재송달을 요청하며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했지요."결과 : 화해권고 결정 확정까지 단 4개월"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 해당 사건은 5월 내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어요.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만에 종결되었답니다!"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 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세입자의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9일
[명도자들 성공사례] 연락 두절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 받아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악덕임차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사건 개요 : 월세 미납 후 연락두절된 세입자"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의 조건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로 2년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요.다만, 해당 목적물은 매매로 내놓은 터라 임차인은 그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는데요.막상 집을 보여줄 날이 오자 상대는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어요. 2023년 8월분 차임부터는 아예 내지도 않았고요.임대인 분의 지속적인 연락에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제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이후 연락두절 등 계속되는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셨지요."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본안 소송 돌입"임대인분께서 명도자들을 찾아오셨을 땐 이미 보증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명도자들은 서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에 곧장 돌입했고요. 담당 변호사는 가능한 최대 비용을 청구하여 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어요.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렸고요.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는 해당 목적물을 퇴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송달한 서류 또한 도달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고요. 이후 절차가 진행될 동안 임차인은 명도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소통하며, 남은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하였지요."결과 :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 선고"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승소 판결 선고부터 최종 판결 확정까지 빠르게 안내해드렸지요."판결 이후 : 강제집행 예정"판결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강제집행 진행을 희망하셨어요. 이에 명도자들은 집행 또한 지체 없이 준비하였고요. 이후 과정은 또 다른 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