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8일
친구, 가족, 지인에게 떼인 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채권자들이 수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유형은 친한 친구, 지인, 친척, 심지어 동생이나 언니까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입니다.생각해보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오늘은 채권자들을 찾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친한 친구, 애인, 지인, 친척에게 돈 빌려주고 발등 찍힌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채권자들만의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오늘도 역시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부터 갑니다~1.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다.2.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기 때문에 더 갚지 않는 채무자들.가까운 사이라면 차용증은 안써도 변제기는 꼭 정하자!3. 소송은 기본, 채권자들만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사건 해결 뚝딱!친한 사이가 안 갚는 돈은 역시 채권자들이 받아 줍니다1.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다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애인, 친구, 친척, 가족 등 오히려 가깝고, 가까워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지인이 사업상 필요해서 빌려주거나, 애인이 급하게 필요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친구가 병원비가 필요해서 빌려줍니다.하지만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나면 처음 돈을 빌렸던 이유들 중에는 정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믿어서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거죠.2. 채권자는 믿으니까 기다리지만, 채무자들은 기다리니까 더 갚지 않는다.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지요?돈을 빌려간 가까운 채무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빌려갈 때는 금방 갚아준다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거나 돈 갚는 시기가 점점 지연됩니다.내일 모레하던게 다음 주, 다음 달이 되고 나중에는‘내가 돈 들어오면 꼭 갚을게.’,‘걱정마. 너 돈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지.’ 가 됩니다.나중에는 ‘너 나 못 믿냐?’며 오히려 채권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죠.믿는 사이라 기다릴 수록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집니다.그런데 또 가까운 사이의 금전 거래는 대부분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도 없고, 언제 갚겠다는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게 특징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으로 만들고, 지연손해금을 확실히 계산하려면 확실한 독촉이나 변제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민법 제387조에 따라 돈을 언제 갚기로 미리 정한게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고 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즉, 언제까지 갚겠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독촉은 해야 변제기가 왔다는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거죠.3. 친한 지인간의 대여금 사례는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합니다.차용증 뿐만 아니라 간단히는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하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또 소송으로 돌입하게 되면 다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하.지.만 채권자들이 누굽니까?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답게 친구, 가족, 연인 등 지인간의 대여금 사례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말 정성어린 내용증명 만으로도 간단히 해결하기도 합니다.채권자들은 친구에게 소송 제기를 꺼려하는 우애 깊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권유하였고, 친구의 우정을 믿고 돈을 빌려준 의뢰인의 마음을 정성어린 내용증명에 녹여 보냈습니다.물론 갚지 않으면 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공포의 멘트도 포함시켰고요.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채무자 넘어오다 jpg결국 위 사건에서 채무자는 일주일 안에 갚을거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일주일은 넘겼지만 2년간 갚지 않던 돈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이처럼 대여금 사례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은,채권자님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여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대여금 안갚는 채무자놈 혼내주기! 채권자들의 형사고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서비스 채권자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채권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형사고소는 안 되나요?", "열받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돈은 안 갚고 요리조리 연락을 피하기만 하는 얄미운 채무자!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성공한 혼-쭐 내준 사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돈 안 갚는 채무자, 형사고소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따라서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그럼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빌린 거니까 사기죄가 되겠네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자=사기범이 되겠죠? 사기죄 성립 여부는 나중에 갚았는지가 아니라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금을 빼서 갚을께라고 했는데 사실 보증금이 없었다든지,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는 백수인데 일을 하고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거짓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나, 빌려줄 당시의 사정 등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채권자님들이 혼자서 형사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이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돌려보내시는 거죠. 특히나 대여금과 관련한 개인의 사기 고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반 개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채권자들의 채무자 형사고소 성공사례! 채권자님은 채무자가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고 이런저런 변명만 하고 갚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조건 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와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했고, 채무자가 정말 여러 번 말을 바꾼 내용을 고소장에 강조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채무자의 변명들 jpg 채무자는 정말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그때마다 항상 일이 생겼고, 갖은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바로 이러한 점이 변제의사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빌릴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성 들여 작성한 고소장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식명령.jpg 짜잔! 채무자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의 형사고소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강력한 압박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만드는데도 주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갚을 의사가 없거나,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얄미운 채무자를 혼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5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연인 간 대여금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이나 카톡과 같은 다른 증거 전혀 없이, 달랑 '계좌이체 내역'만으로예전 사귀던 애인으로부터#대여금을 돌려받고,#연인간대여금소송을 승소로 이끈채권자들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오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갑니다! 1.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2. 특히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가진 연인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판단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언제나 증여라고 주장함!3. 계좌이체내역 하나만으로 대여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설득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연인 간 대여금 소송의 특징,증거 부족!사귈 때 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고마웠던 마음은 사라지고,"빌린게 아니라 네가 준 거잖아.""그때는 갚지 말라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일반 대여금 소송과 달리,1.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이 거의 없고,2.언제까지 갚아라 또는 갚겠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3. 또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카톡, 문자 등의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 증여와 대여가 불분명한연인 간 대여금 소송연인 간의 대여금 소송은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상대방은 "그 돈은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준 거잖아.""그거 우리 같이 쓴 데이트 비용이잖아."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요.특히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여행경비로 빌려준 경우나,대여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되기도 합니다.만약 사실혼 관계였거나 동거 중이었다면 공동 생활비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계좌이체내역만으로 승소한채권자들의 성공사례!전 여친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랑 계좌이체 내역만 갖고 계셨습니다.헤어지고, 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전 여친은 아주 일부만 갚고 더 이상 갚지 않았어요.그러고 나서는"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너가 그냥 쓰라고 준 거잖아." 을 시전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채권자들은 전 여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 항변은 역시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그냥 준 돈이다."였어요.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채권자들은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대여 당시 채권자님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점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대여 시점부터 1년간의 계좌 잔고 및 월급명세서,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등을 잘 엮어서 어필했죠.결과는 어땠을까요? 깔끔하게 전부 승소! 사실 이번 사건은 채권자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 달랑 하나 일 정도로 너무 부족했고,호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당시 대여 시점을 조목 조목 살펴보고,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사귀던 사이였어도 증여를 해줄 수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고결국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채권자님을 보니 저희도 정말 뿌듯하네요 전 여친, 전 남친, 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세요! 완전 비대면 상담으로 채권자들이 도와드립니다!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제주 변호사, 나홀로 소송하시다 의뢰하신 사례
나홀로 소송,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2020년부터 나홀로 소송을진행하시다 결국 채권자들에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채권자님께서는 2019년경 전 여자친구분한테약 2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헤어진 후 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님은 나홀로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지요.하지만 소송절차는 소장만 낸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의뢰 후 확인해보니,여러 차례의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한 도과로소장각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들에 상담을 신청해주셨고, 채권자들에서 주소보정, 청구취지 보정, 당사자 특정 등 문제를 해결하고 판결까지이어서 받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하시던 건을 이어서 하는게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인데,수정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하지만 채권자들 변호사는 쌓인 보정을 처리하고,결국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소송에만 존재하는 결정으로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는 결정입니다.)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채무자 하지만 송달이 문제였습니다.알고보니 채무자가 정신병원에입원 중이었기 때문이지요.이러한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 변호사는정신병원으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이행권고 확정을 받았습니다.변호사비용 청구까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채권자님께서는 소송비용확정까지채권자들에 의뢰를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약 20만원의 변호사비용을인정받으셨습니다. (소액소송은 통상 채권액의 10%정도의변호사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주도에서도 나홀로 고생하지 마세요.채권자들은 비대면 소액소송 서비스이기 때문에전국 어디에서나, 심지어 외국에 계실 때도의뢰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도 제주지방법원 사건이었지만,서울 강남에 위치한 채권자들 변호사가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요.소송은 소장만 낸다고 끝이 아니고,나홀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쓸 부분이 많고 어렵습니다.이젠 제주도 소액소송도 제주 변호사채권자들 에게 맘편히 맡겨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4일
곗돈, 모임통장, 각종 회비 돌려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곗돈, 모임통장, 각종 회비 등을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신 채권자분들을 위해 오늘도 4줄 요약 갑니다!요즘 모임통장, 각종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지금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혀 돈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아준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 만의 성공사례!1. 요즘 모임통장, 각종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곗돈을 걷던 계주가 도망가는 사례는 옛날부터 심심치않게 일어났었죠.요즘은 계모임은 예전만큼 많이 없지만 대신 모바일 뱅킹이 편해지면서 보다 편리한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최근에는 지인이나 친구끼리 여행가려고 모으던 모임통장, 각종 모임의 회비를 걷고 잠수 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월마다 내는 회비는 적지만 여러 명이 납입을 하고 기간이 오래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 백만원이 형성되다보니, 이를 가지고 사적으로 쓰고 잠적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2.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판례는 계주가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에서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모임통장이나 회비와 관련해서는 관리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모임통장이나 회비를 거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요.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급하니까 빼서 쓰고, 나중에 다시 채우면 되겠지.' 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셔야 겠습니다.3.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지금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전혀 돈이 없다면 형사고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납입을 하거나 특정 행사가 있는 경우 사용되므로 아무 때나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계주나 모임통장, 회비를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우리가 회비나 모임통장을 만들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특정 날짜에 매 달 회비를 내기로 하는 것도 암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총무'가 회비를 빼돌리거나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하였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납입하였던 회비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약 상대방이 돈을 모두 인출해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런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4. 곗돈이나 모임통장, 회비를 돌려받아준 채권자들 만의 성공사례!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매월 현금으로 모임 회비를 지급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계약서도, 계좌이체 내역도 없어 채무자는 회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집요하게 입증해서 채권자들이 결국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계모임, 모임통장, 회비 어떤 경우든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로펌 채권자들이 도와드릴게요!혼자 끙끙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23일
구매 대행 사기 피해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채권자님들은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자주 이용하시나요?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거나는 국내에는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구매 대행 사기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오늘은 구매 대행으로 사기를 입은 채권자님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1. 구매 대행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제품 발송이 늦어져 환불 요청하면 중고거래와 같이 다른 구매 요청자의 돈을 입금 받아 돌려 막는 수법이 많아짐3. 대부분 재고품 부족, 한정판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지만 애초부터 보내 줄 생각이 없었거나, 보내 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할 수 있음.4. 채권자들은 해외 거주 중인 바이어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수원에 있던 채무자를 고소하여 결국 피해금을 받아 냄!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서 배송해 주는 구매 대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구매대행은 국내에는 없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거나,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더 저렴한 경우에 대신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받는 서비스입니다.직접 자신이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받는 '직구'와는 다른 서비스에요.최근에는 복잡한 해외 결제, 통관이나 관세 문제 같은 절차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최근 이용자 수가 늘다 보니 구매대행을 이용한 사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구매 대행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다양합니다.아예 돈만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고, 배송을 안 해주다가 환불을 요청하면 다른 새로운 요청자로부터 지급받은 구매 대행비로 환불해 주는 '돌려 막기'식의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즉, A한테 입금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 →A가 재촉→B에게 접근해서 입금 받음 →B돈을 A에게 변제하는 것이죠.이런 경우에는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사기죄가 아닌 걸까요?돈을 돌려받는 경우에도,'돌려막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운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쉽게 말해 사기를 쳐서 돈을 낼름할 생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은 순간 이미 사기죄가 성립된 것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따라서 구매대행의 돌려 막기 사례에서도 애초에 구매한 제품을 발송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해당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경우 (예: 해외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을 국내에 거주하는 판매자가 마치 해외에서 구매해서 발송하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 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구매대행으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찾아준 채권자들만의 성공 사례!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명품을 구매 대행 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속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셨다고 합니다.판매자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국내에 없는 제품을 구매해서 발송해 준다고 하였는데, 몇 주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채권자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도 판매자는 해당 매장의 재고가 없어서 늦어진다고 변명했었죠.기다리다가 지친 채권자님이 결국 환불 요청을 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채권자들은 높은 확률로 판매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입금 계좌를 통한 인적 사항 파악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라던 판매자는 알고 보니 대구에 있었더군요. (!)결국 판매자는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졌고 다행히 피해 금원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구매대행을 통해 소액 사기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 주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23일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등 환불 거절 업체한테 환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현실에서 환불받기 어려운 3대장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의 환불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강이나 학업을 위해 등록하는 필라테스나 헬스장, 학원 등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그런데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거론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환불금액만을 제시하고는 하죠.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채권자님을 도와 환불을 받아낸 채권자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오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한 4줄 요약 갑니다!1. 많은 학원, 헬스장, 필라테스 등이 등록할 때는 장기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환불 요청할때는 위약금 폭탄을 요구함2.업체에서 주장하는 엄청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법상 무효!3.방문판매업법, 학원법에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통함 ㅜ4.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이니까, 환불 거부하는 채무자 혼쭐내주고 소액 환불 받아줌!1. 등록할 때는 장기 할인, 환불시에는 위약금 폭탄?학원이나 헬스장, 필라테스 등의 경우 보통 장기간 계약 체결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 고객을 유치하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할인 혜택을 제안하는 것이죠.막상 등록하고 나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수업을 들어보니 별로이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환불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생길 수 있고, 사실 그러한 사유들은 처음부터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불을 받아줘야죠.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약금 폭탄을 청구해서 환불을 어렵게 하거나, 할인 가격으로 등록시켜주더니 환불 때는 할인 전 정상 가격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죠!2. 업체에서 주장하는 엄청난 위약금이나, 환불 불가 약관은 유효할까?앞에서 말한 것처럼 업체에서는 환불 시에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우리 업체는 환불 불가라며 홈페이지 구석에 조그맣게 쓰여진 약관을 들이밀기도 합니다.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모두 유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우선 어떤 업종이든 불공정약관은 약관법상 무효입니다. 약관은 ‘약관’이라고 쓰여진 것 외에도, 각종 업체에서 계약할 때 내미는 표준계약서상의 내용 역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어 무효입니다. 장기간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에서 ‘절대 환불불가!’를 내걸거나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안기는 약관 역시 무효인 것이죠.3. 방문판매업법, 학원법에 환불 관련 규정이 있다!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헬스장, 필라테스, 주식 리딩방, 결혼중개업 모두 이에 해당하죠.이러한 계속적 거래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31조),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게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총 계약금액의 10~20% 정도이죠.학원은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 시작 후 1/3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4.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실전은 다르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환불 채권자들이 도와드립니다.요즘은 인터넷에 위와 같은 환불 규정과, 환불 금지 약관의 무효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보다 어렵죠. 저런 규정을 이야기해도 업체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 보니 법대로 진행하라는 경우가 더 많죠.소송을 하기는 번거롭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더 듭니다. 결국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는 채권자님들이 많더라고요.하지만 채권자들이 누굽니까?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소액소송 전문로펌이라 합리적이죠!학원비로 수강료를 내고 1회 수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환불 불가 약관을 주장하며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채권액이 워낙 소액이셨으나, 채무자와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채권자들도 특별히 도움을 드렸죠.내용증명 및 민사소송 제기로 압박을 하였더니 결과는?결국 상대방은 환불요청 금액에서 일부를 뺀 21만원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금전적 이득은 크지 않으셨지만, 채무자를 혼쭐 내신거에 아무 만족해하시던 채권자님 덕분에 채권자들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만약 환불 거부로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주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가입은 자유지만, 탈퇴나 해지는 어려운 주식 리딩방 환불 받기
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오늘은 요새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주식 리딩방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 바로 갑니다! 리딩방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이며,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했다고 모두 믿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니까,반드시 실제 사무소가 있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한 리딩방은 법적으로는 1대1 추천이나, 상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런 업체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방문판매법상 계속적거래에 해당한다면 리딩방의 해지나 탈퇴는 자유로우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리딩방 환불은 쉽지 않으니 나홀로 소송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채권자들에게 맡겨주세요!주식 리딩방,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은 대부분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속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인지는 아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니 평판에 대한 검색도 해보시고, 사무실이 실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리딩방들은 법인으로 신고하는데, 이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리딩방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1:1 종목 추천을 해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현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원래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 대다수 리딩방 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뉴스처럼 제공해 주는 업종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리딩방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1:1 상담, 실시간 알림 등 개별적인 투자자문까지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을 통한 개인 자문이나, 종목 추천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받는 행위, 주식 매매 중개료를 받는 행위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은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모두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만약 리딩방이 위와 같이 1:1 상담이나 종목 추천 등을 한다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업무영역이니까 만약 큰 손실이 나거나 잘못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겠죠?또 그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가입할 때는 탈퇴나 해지가 자유롭다고 하더니, 정작 해지할때는 위약금이 너무 크거나 환불이 안된대요.ㅊㅇㄹㅇ최근 리딩방의 인기와 더불어 리딩방 해지나 환불금 문제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최근에 채권자들을 찾아오시는 많은 채권자들님도 리딩방 환불을 의뢰해 주고 계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리딩방의 계약 해지는 자유입니다.유사투자자문업과 같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거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많은 리딩방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결제는 할인이 된 특별가로 해놓고 해지시 위약금은 '정상가'로 계산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해지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리딩방들은 자신들의 약관에 '환불 거부' 또는 '정상가 기준 위약금' 등이 쓰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의 약정 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채권자들만의 주식 리딩반 환불 성공사례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12개월의 기간으로 리딩방과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1개월 만에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고 일별 계산을 통해 환불도 해준다고 했었지만, 정작 해지를 요구하자리딩방 측에서는 계약금이 특별 할인가였다면서 정상가 가격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자체적인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1/4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무리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봐도 리딩방이 듣지를 않자, 나홀로 소액소송을 하려다가 결국 채권자들을 찾아오신거죠.채권자들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후 계속적 거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지 거부의 부당성 및 정상적인 위약금 등을 산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1개월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제외하고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었습니다!(위 사례는 리딩방측에서 계약시에 위약금을 일별로 계산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채권자님이 증거로 잘 보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었습니다)가입은 자유지만, 해지나 환불은 어려운 리딩방 환불이 고민된다면,지금 바로 채권자들에게 상담 신청하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8일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가압류만으로 일부 변제받다
Q. 어떤 사건이었나요? 컨설팅 용역 대금 지급명령을 진행하기에 앞서통장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양수하여활발히 영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거래상 알고 있던 상대방의 거래은행 두 곳과거래량이 많은 신한은행의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습니다.Q. 왜 가압류까지 진행하셨나요? 상대방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은행 거래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가압류를 잡아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면 채무자가 본안 소송 끝나기 전에 돈을 갚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Q. 가압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가압류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본안 사건에 비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적게 책정이 되는데,법원에 납부해야할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담보라는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대신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겨두라는 취지인데요.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받을 돈의 40%까지공탁을 해야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2,000만원을 가압류하려면 500만원을 법원에예치해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공탁금은 본안 판결 종결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게 큰 부담이기도 하죠.Q. 공탁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내지 않고 가압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가압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잘 소명하면아무런 담보 없이 가압류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몇 만원의 비용만 들이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잘 면제해주지 않기 때문에공을 들여 사유를 소명해야만 하지요.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일부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갈음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압류 결정 뿐만 아니라 가압류 압박으로 일부 상환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가압류한 세 군데 은행 중 한 곳에 1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고,1천만원을 먼저 상환받고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했거든요.가압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공탁금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고,기각되는 사례도 잦습니다. 채권자들은 여러 차례 가압류를 성공시킨 적이 있고,공탁금을 줄이는 각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가압류로 채무자에게 선제적 압박을 가해 보세요!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재직하던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 승소사례
Q.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님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회사 대표에게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셨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저희 채권자들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까지 3개월정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셨어요.Q.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특이한 점은 빌려준 돈이 여러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어요. 일부는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대표의 와이프 계좌로, 일부는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지요.따라서 소송상 당사자인 채무자를 특정하는 법리 구성이 까다로웠습니다.Q. 어떻게 해결하셨나요?채권자님과 회사 대표 사이에 있었던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1) 대표 와이프에게 입금된 돈도 대표 본인이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계좌만 와이프 명의로 지정한 뉘앙스의 증거를 마련하였고, 2) 차용 용도가 법인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Q. 법인에게 입금된 돈도 개인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법인이 차용 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법인이 폐업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종이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법인 사업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의 채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단순한 승소 판결보다는 힘들더라도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받는게 중요하니까요.Q.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다행히 법원은 채권자들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본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것이지요.이로써 채권자님은 폐업한 법인이나 가정주부인 와이프가 아닌 현재에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에 대하여 채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고 마땅히 받아야할 돈이라도 막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돈 빌리고 도망간 알바생에게 지급명령받은 사례
Q: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꽃집 사장님이셨습니다.근무하던 알바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170만 원을 빌려 갔지만,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였어요.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알바였고, 사장님은 형편을 알기에 선뜻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상심이 크셨어요.Q: 특별히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아주 간단한 대여금처럼 보이지만, 떠오르는 법리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하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갚을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기”로 하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거나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죠.Q: 만약 이런 검토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차금을 상계한 적이 있는데도 아무런 법리적인 사전 검토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벌금을 맞고 전과가 생기면 민사로 돈을 받는 것보다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승소 그 자체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 채권자들 팀이 감사하기도 했고요!법적 조치를 실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은 필수입니다.지금 직원이나 알바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아주 간단한 대여금처럼 보이지만, 떠오르는 법리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하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갚을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기”로 하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거나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죠.
김용성 변호사
2025년 09월 17일
인천 변호사, 2500만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Q. 어떤 사건이었나요?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인천에 계신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셨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그 와중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빌라를 경매에 넘기게 되었고,의뢰인께서는 전체 5,200만원 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2,700만원을 배당받으셨어요.경매까지 당하였는데도 받지 못한 보증금이 2,500만원이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Q. 인천에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네, 채권자들은 상담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의뢰인께서도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지만,보증금 전액 승소판결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현재 채권자들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의뢰해주신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고,인천지방법원의 사건도 200여건 가까이 수행하였습니다.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경매로 배당받은 2,700만원 외에 나머지 2,5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인 임대인이 현재 많은 빚을 떠안고 소재가 불분명했지만, 여러 기관의 사실조회를 거쳐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소유 부동산 등 재산조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많은 인천 의뢰인 분들이 채권자들에 소액소송을 의뢰하고 있습니다.지금 인천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창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