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말 그대로 사인간의 권리를 확정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결정하는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
채권추심에서 민사소송은 가장 핵심으로 본체에 해당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를 법원의 판단으로서 확정받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민사소송의 종류
채권추심 일반 민사소송 : 금전 청구 소송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에 있어서 민사소송은 “금전 지급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들은 모두 레짓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전담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들입니다.
• 일반 민사소송의 예시 : 대여금소송, 약정금소송, 공사대금소송, 용역비소송, 투자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미수금소송, 손해배상소송, 관리비소송, 부당이득금소송, 임금소송, 매매대금반환소송, 사용료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보증채무금소송, 사용료소송, 차임소송, 추심금소송, 전부금소송, 위자료소송, 양수금소송, 예금반환소송, 수표금소송, 어음금소송 등
특수 민사소송
복잡한 채권추심 사건은 단순히 금전 청구 소송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까지 채권추심의 바운더리로 끌어오거나(채권자대위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오히려 채무자의 반격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소, 청구이의의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권자대위소송 :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면,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사해행위), 그 행위를 취소시키는 소송입니다. 가압류가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미 빼돌린 재산을 적극적으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빼돌린 재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확보해야만 승소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소송 : 이미 우리가 승소한 이후에,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얼핏 항소 또는 상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미 확보한 영역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하는 소송 유형입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자가 역공으로 오히려 먼저 “내가 줄 돈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수가 뒤바뀌는 형태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공격권을 쥐기 위해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민사소송, 꼭 해야 하나요?
01
의뢰인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 민사소송 하면 처벌받나요?
• 처벌받지 않는데 소용이 있나요? 형사고소만 하면 안되나요?
• 일단 가압류만 걸고 반응을 봐도 되지 않나요?
02
상황에 따라 다르고, 레짓은 최적의 솔루션을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많은 채권추심 사건 처리 경험으로 봤을 때, 형사나 가압류만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나 가압류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들도 많고, 이런 경우에 민사의 진행을 미루면 오히려 시간을 뺏기고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의뢰인들께 최적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진짜 상담, 실질적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철저한 법리 싸움입니다.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채권추심에서 민사는 주로
“원고대리”이기 때문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법리적인 판을 제대로 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도 병원과 비슷합니다. 변호사도 본인이
주로 수행하는 분야가 아니면
해당 분야 지식이
희미해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레짓 법률사무소는 절대로 이혼 사건, 성범죄 같은
강력 형사 사건 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채권추심이나 민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법 /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용성대표변호사
약력
(현) 레짓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민사법, 민사집행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
LG U+ 사내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변호사(대한민국, 2018)
LG전자 법률사무소
사람인 소속변호사
대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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